3단계 스트레스 DSR방안은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

 3단계 스트레스 DSR방안은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 예: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면 DSR은 40%

 

 3단계 스트레스 DSR의 핵심 내용

1. 수도권 전 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강화

• 서울·경기·인천 전역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지 않고, 보수적인 금리로 대출 상환 능력 평가

2. 기타 대출까지 규제 대상 확대

• 대상:
  •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
  • 예금 담보대출
  • 장기 카드론
    ➔ 사실상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이 규제 대상

3. “스트레스 금리” 적용

•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반영한 높은 가상의 금리로 상환능력 평가
• 즉, 실제 금리보다 높은 조건에서 대출 심사 → 대출 한도 줄어듦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투기 심리 자극
  • 가계 대출 급증세:
    • 4월: 전월 대비 5.3조 원 증가
    • 5월: 약 6조 원 증가 예상
• 정부는 과도한 대출 증가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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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입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금리 인하기에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막겠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지역 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적용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 기타 모든 가계대출
적용 방식	스트레스 금리 적용 → 보수적으로 상환 능력 평가
목표	가계부채 증가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