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만16세미만의 교제 법적 문제점

🚫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만남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연령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상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에 해당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법률은 2020년 신설되었다 .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스킨십 없이 단순 연락만 주고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의 행위도 '추행'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단순 교제는 불법인가?
✔️단순한 만남이나 교제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성적인 접촉(키스, 신체 접촉 등)이 포함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이 오가는 경우에는 청소년 성매매(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신설됐다.

N번방사건이란 ?!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https://namu.wiki/w/n%EB%B2%88%EB%B0%A9%20%EC%84%B1%EC%B0%A9%EC%B7%A8%EB%AC%BC%20%EC%A0%9C%EC%9E%91%20%EB%B0%8F%20%EC%9C%A0%ED%8F%AC%20%EC%82%AC%EA%B1%B4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093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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