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24 가족간 횡령 사기 처벌가능 가족간 횡령 사기 처벌가능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에 따라 1.처벌을 하지 않거나 2.고소를 해야만 처벌 3.처벌하더라도 감경해 준다. 헌법 재판소가 이법의 일부를 고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라는 조항이다. 가족간 횡령 사기도 처벌할 수 있어요 . 최근 유명인이나 운동선수의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재산 관련 범죄가 이슈가 되었는데 해당 사안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해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소해야 했다. 이법은 1953년 가까운 친족들끼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게 일반적이던 시절에 만들어짐 . 가족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었음 . 하지만 시간이 흐.. 2024. 6. 28.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연기 /시행연기이유 2024.06.28대출 한도 축소목적인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연기 _9월1일부터 시행 예정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2%대까지 내려왔고 5대은행의 가계 대출이 이달들어 20일만에 4조4천억이상 불어나고 있는 현상황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혼선을 주고 있다. 시행연기이유 _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성 평가등 전반적인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 과정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정부가 가계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상반된 정책으로 최대 수요처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 2024. 6. 28. 네이버웹툰>웹툰 엔터테인먼트 주식 상장 24.06.27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식 상장 24.06.27 아시아의 디즈니 내건 네이버의 웹툰24.06.27 미국 나스닥 상장 네이버 웹툰이 공언하는목표는 ‘아시아의 디즈니’가 되는것 !!29192원으로 시작해서 28일 오전5시 싯점 31972원 ~~한국 콘텐츠기업 최초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의 모회사로 북미에 있는 법인이다 .상장 타종행사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참석 . 글로벌 사업 박차.웹툰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공개 (ipo)를 통해 보통주 1천500만주를 발행 공모가 적용시 3억1천 500만달러 (약 4천400억)을 조달할것으로 전망 . 웹툰은 2000년대초반 세로 스크롤 디지털 만화라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 이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드라마등이 다수 제작되.. 2024. 6. 27. 당근스토리] 동네 맛집 챌린지 영상 업로드 방법 하루지급금액 당근스토리 런칭기념 6/17~6.30 일까지 1곳당 500원 ,최대 35000원 지급당근의 1분 숏폼 🥕🥕🥕당근도 시작했네요 👍당근페이 가입 필수 !!!영상을 등록하고 내용과 장소명을 등록하면 건당 500원 1일 2500원까지 업로드 가능 ⭐️✔️가게 외관만 촬영하거나 , 사진으로만 구성된 숏폼은 미노출되거나 작성자의 참여가 제한될수 있음 스토리 업로드후 내가 등록한 스토리 확익은 [내근처] [동네지도 ]탭에서 확인 가능 ⭐️5건을 올리고 바로 스토리 이번트 경품 지급을 받았네요https://daangn.onelink.me/oWdR/iiq3pkhr 당근머니 500원 즉시 지급💰영상으로 동네 맛집 리뷰하고 당근머니 받으세요. (최대 35,000원까지)daangn.onelink.me오늘도당근하세요.. 2024. 6. 27. 유용한 카카오톡 기능 /카카오톡사용/카카오톡 유용한 카카오톡 기능 알아두기 전화번호 저장해도 카카오톡 친구에 안뜨게 하는 방법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카톡에 내가 뜨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숨김이나 차단 기능을 쓸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전화번호를 저장할때 이름앞에 #을 붙이면된다. #을 붙인 상태로 저장하면 나의 카톡 혹은 상대방의 카톡 친구목록에서 서로확인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단톡방 실수 방지방법 단톡방에서 말실수를 하는 경우 낭패를 볼수 있다.이런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설정해두자. '채팅방 입력창 잠금기능'을 사용하면된다. 단톡방에 글을 쓸때 잠금을 해제해야지만 글을 쓸수 있다. 라는 글을 없애려면 우측 노란 좌물쇠를 ㅜ르면 사라지고 입력이 가능해진다. 채팅방 캡쳐시 모자이크 방법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을 캡쳐할때 개인정.. 2024. 6. 27. 2024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II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모집공고내용/신청방법 2024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II입주자 수시 모집공고 문의처 1670-0002 신혼/신생아 전세 임대II란 ?신혼 신생아가구의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에심대사업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 신생아 전세 임대 I보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늘려 주고 복지 혜택을 제공 공급목표-2000호 공급예정 .소득기준 100%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지원한도액- 수도권 24000만원 / 광역시 16000만원/기타도시 13000만원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보증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2024. 6. 27. 카카오뱅크]달러박스만들기 달러박스 이벤트 1달러 증정이벤트 달러선물 카카오뱅크]달러박스 만들기 달러박스 이벤트 1달러 증정 이벤트 달러선물 환전수수료무료 !! 요즘 달러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에서 달러박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환전수수료 무료 /최대1만달러까지 보관가능한 카카오뱅크 달러박스 ^^ 카카오뱅크앱에 접속하여 오른쪽 하단 더보기 클릭 -->메인에 달러박스 메뉴 클릭하여 들어가서 달러박스 만들기 진행 ~달러박스 서비스 설명서를 확인하고 달러박스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하루최대 600달러 달러 박스에 모아둔 달러를 ATM.기에서 출금할 수 있어요 . 출금수수료 무료 !! ATM달러 출금 방법 신한은행 제휴ATM기 방문./ ATM에서 모바일 신청 환전수령 --> 카카오뱅크 달러출금 선택 . 카카오뱅크 앱에서 달러출금 시작하기 선택후 ATM화.. 2024. 6. 26. 주식 잘하는 법 /나의 투자는 새벽4시에 시작된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것이다. -워런버핏 없다가 생긴것과 있다가 없어진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된다. 주식을 잘 하기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것 매일 해야하는것은 매일 관찰해야 한다. 무엇을? 주식과 관련된 모든것을 관찰한다. 용돈벌이 월100만원 ,아니면 월급만큼,나아가 월 천,월 억등 목표가 커질수록 관찰할 것들이 많아진다. 현재의 작은 시그널을 포착하고 과거의 사례와 연결시켜 미래를 상상해낸다. 주식시장을 관찰하며 자본 소득을 일궈낸 많은 투자자들의 공통점 _자신만의 투자원칙과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하고 있었다. 라이프 스타일이란-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다. 하루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비슷한 행동양식을 보.. 2024. 6. 26.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란? 다음달 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이란? 다음달 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DSR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 내가 버는 돈 중 얼마를 빚갚는데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 . 정부가 2024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2단계를 시행한다. 미래의 금리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건데 앞으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으로 DSR활용 /은행등 1금융권에서는 1억원 이상의 ㅇ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스트레스DSR은 상환비율을 계산할때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제도 변동형 대출의 경우 나중에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의.. 2024. 6. 25.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8 다음 728x90 반응형
